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노인장애인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

◦ 은퇴자 작업공간(2호점) 조성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 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 심한장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

◦ 장애인일자리 사업

◦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 승화원 신축사업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노인장애인과장
						김 문 훈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장묘관리담당
	차미화						진균환							원은효
	노인복지증진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등록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시설․단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사회서비스 제공							승화원·승화당 운영 자연장지운영 불법묘지처리 분묘개장허가 장례식장 운영관리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5	1	3	5	3	3
현 원	15	1	6	6	1	1
증 감	0	0	3	1	△2	△2

□ 인    력

※ 기타(8명) : 청원경찰 2명, 임기제 1명, 공무직 5명

□ 노인·장애인 복지급여 대상 인구(2022. 5월말 기준)

◦ 노인(만 65세 이상)	: 23,312명[시 인구 78,787명의 29.5%]
＊60세 이상 : 30,787명[시 인구의 39%]
◦ 기초연금 수급자	: 18,921명[시 인구의 24%, 노인인구의 81.1%]
◦ 등 록 장 애 인	: 7,631명[시 인구의 9.6%]
◦ 장애연금 수급자	: 1,192명[시 인구의 1.5%, 장애인인구의 15%]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1,546명[시 인구의 1.9%, 장애인인구의 20%]

□ 시설·단체 현황

구 분	시설·단체명	대표자	비 고
노 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안효길 외	1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김상태 외	66개소
	남원시노인복지관	장진석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	곽철곤
	남원시니어클럽	김현성
장 애 인	지체장애인협회	김명용
	농아인협회	장양규
	시각장애인협회	최금석
	장애인부모회	전정희
	꿈드래장애인협회	임광호
	척수장애인협회	강대성
	지적장애인협회	-
	신장장애인협회	고재영
	평화의집	김종열
	편한세상	하송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자
	남원장애인공동생활	김오자
	남원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오자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김은정
	우리집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규순
	남원시수어통역센터	장양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송미옥
	남원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동부노인복지관 준공 : 9,500백만원 ◦ 제6회 전국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 57백만원 ◦ 경로당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26백만원 ◦‘21년 노인정책분야 지자체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 5백만원 ◦ 장애인어울림센터 개관 및 입주 : 7개 단체 ◦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 : 9,626백만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15개소	/	443백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	3,974명	/	13,424백만원
◦ 기초연금 지원	:	18,917명	/	31,296백만원
◦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184개소	/	876백만원
◦ 노인목욕권 지원매수 확대(10매→12매)	:	12,708명	/	141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	2,912명	/	2,096백만원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	:			9,500백만원
◦ 남원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76명	/	56백만원
◦ 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	524명	/	5,870백만원
◦ 어버이날 기념행사	:	120명	/	11백만원
◦ 경로당 전담관리자 보상금 지급	:	513명	/	25백만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추가 확보	:	1,200대	/	97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복지급여,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기 지원	:	2,780명	/	1,781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45명	/	815백만원
◦ 장애인 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6개소	/	113백만원
◦ 장애인 생활ㆍ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	:	11개소	/	6,405백만원
◦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장애인활동지원 외 4개사업)	:	370명	/	2,503백만원

□ 선진 장묘문화 선도

◦ 승화원 운영	:	화장	/	819건
	:	봉안	/	265건
	:	자연장지	/	120위 안치
◦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추진	:	3기	/	49백만원
◦ 승화원 납골단 조달 구매 설치	:	1,746기	/	97백만원
◦ 신승화당 냉난방기 설치	:	1개소	/	40백만원
◦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	:	1개소	/	9,626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동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하여 촘촘한 돌봄망 구축 ◦ 홀몸어르신, 장애인 ICT 활용 응급상황 대처 지원 ◦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앙양 ◦ 장애인 생활안정․자립기반․생활편의 기반조성 ◦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통해 화장 및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신규사업)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현 황(㎡)		주요시설	비고
		부 지	건물 (연면적)
남원시동부 노인복지관	남원시 고죽동 66-4번지 일원	4,180	2,996.36	지하: 기계실 등 1층: 사무실, 식당, 북카페 등 2층: 강당(대·중), 물리치료실 등 3층: 강당(소), 프로그램실 등 4층: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

□ 운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사 업 비 : 420백만원

◦ 종 사 자 : 7명(관장, 사무국장,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

◦ 주요내용 : 평생교육, 건강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취미여가지원 등

□ 추진실적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결정	: 2021. 8.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1. 8.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1개소)_ 미선정	: 2021. 1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3개소)_ 미선정	: 2022.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3차 심의(3개소)_정관보완 후 재심의 결정	: 2022.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최종 심의(3개소)_수탁자 선정	: 2022. 5.
※선정법인 : 겨자씨의 꿈 사회적협동조합

□ 주요쟁점 및 대책

◦ 1차에서 탈락한 법인이 3차 보완심의에서 선정된 이유

□ 1차 심의(55.75점), 2차(69.50점), 최종(77.80점)

□ 부적격자가 아닌 자격미달법인으로 공고시마다 서류보완을 통해 점수 상승

◦ 수탁법인의 신청자격 유무에 관한 사항(정관 해석의 문제)

□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 명확한 문구는 없으나 법인정관 목적에 아동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에 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명시하고 있음

◦ 법인의 시설운영 전문성(경력) 및 책임성(자부담) 부족 우려

□ 2018. 12월 법인설립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노인복지 경력 부재

□ 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금 250만원, 법인 자부담 약정액 연 25백만원,

위탁 기간 중 자부담 약정액의 63%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

◦ 법인 대표의 선거 관여 활동의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여부

□ 수탁법인 대표의 특정정당 공직선거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유권해석 진행 한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회신 받음

□ 금후계획

◦ 원만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하여 위탁 계약을 유보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추후 향방 결정

은퇴자 작업공간(2호점) 조성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작업장 1식 신축(이론 및 실습교육장, 사무실 신축)

◦ 소요예산 : 40백만원(도비 20 시비 20)

◦ 사업내용 : 목공학교 운영, 농막제작, 목공자격증 취득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

◦ 수행기관 : 비영리법인 쓰임 사회적협동조합

◦ 이용대상 : 2년 이내 은퇴예정자 및 은퇴자로서 여가활동 가능한 자

□ 추진실적

◦ 운영 비영리법인 공모(1개소)                    : 2022. 4.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5.

◦ 수탁 운영 법인 선정(쓰임 사회적협동조합)       : 2022. 5.

□ 주요쟁점 및 대책

◦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잔액 발생 우려

□ 사업추진 독려로 예산잔액 발생 최소화

□ 금후계획

◦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착공                    : 8월

◦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개소                      : 11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11개소 90명

◦ 사업내용 : 1인당 월 12만원(5년 미만) ~ 15만원(5년 이상)

◦ 사 업 비 : 130백만원(시비)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현황(도비)〉
‣ 지원대상 : 8개소 127명 ※‘08. 7. 1일 이전 설치된 시설 종사자 중‘19. 1. 1일 이전 입사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2만원(5년 미만) ~ 15만원(5년 이상) ‣ 사 업 비 : 284,184천원(도비 85,255 시비 198,929)

□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1. 10.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은  협의제외 대상으로 시행 가능[사회보장조정과-4522(2021.11.16.)호])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계획수립      : 2021. 12.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1월~6월)       : 76명 / 56백만원

□ 금후계획

◦ 노인요양시설 신규 입사자 증가에 따른 연차별 사업대상 확대

◦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입소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연중)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가능)
참여인원	3,974명 (공익형 3,480, 시장형 100, 사회서비스형 374, 취업형 20)
예 산	14,846백만원(국비 7,038 도비 2,815 시비 4,222)	시비 771
수행기관	7개소(읍·면·동, 남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 남원시노인복지관, 남원사회복지관, 남원노인복지센터, 남원사랑나눔센터)

□ 추진실적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2022. 1.

◦ 상반기 운영위원회 및 수행기관 간담회 실시        : 2022. 6.

◦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안전점검 실시                 : 2022. 6.

□ 주요쟁점 및 대책

◦ 참여자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하며          고령자 참여 연령제한 기준이 없어 현장 관리 어려움

□ 기존 만65세 이상 참여기준에서 보건복지부에 연령상한대 기준           설정 건의 및 기존 안전예방 교육 강화

□ 금후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7월

◦ 하반기 운영위원회 및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9월

◦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1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2,912명(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추진방법 : 수행기관(권역별) 선정 위탁 운영

◦ 수행인력 : 192명(전담사회복지사 13명, 생활지원사 179명)

◦ 사업내용 : 개인별 맞춤형 방문, 전화, ICT 안전지원,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서비스연계 등

◦ 사 업 비 : 4,193백만원(국비 2,612 도비 392 시비 1,189)

□ 추진실적

◦ 상반기 수행기관별 추진현황

권역	시설명	관할지역(행정동)	예산	수행인력(명)		지원 대상자	비고
				전 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계	3개소		4,193	13	179	2,912
1	남원사회복지관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동충, 죽항, 노암, 왕정 (10개소)	1,581	6	65	1,089
2	남원시노인복지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금, 향교, 도통 (9개소)	1,490	4	65	1,039
3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소)	1,122	3	49	78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1,900명) 및 종결(193명)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2회)

□ 주요쟁점 및 대책

◦ 고독사 등 노인사회문제 지역사회 내 지속적 발생

□ 돌봄대상 집중발굴 기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돌봄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금후계획

◦ 돌봄 필요 노인 발굴 기간 운영                       : 2023. 1.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한 어르신의 24시간 안전 확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사 업 비 : 224백만원(기금 112 시비 112) ◦ 사 업 량 : 1,200대[설치 326, 미설치 874(교체100, 신규774)] ◦ 장비구성 :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응급호출기, 활동센서, 출입문센서 ◦ 사업내용 : 대상자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수행인력 : 3명[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채용예정)]

□ 추진실적

◦ ‘21년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874명)            : 2022. 4.

◦ 응급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 서류 채용 공고(1차)        : 2022. 5.

◦ ‘21년도 차세대(신규) 장비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의뢰    : 2022. 5.

◦ 응급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 서류 채용 재공고(2차)      : 2022. 6.

□ 주요쟁점 및 대책

◦ 하반기 장비 설치에 따른 응급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최저임금으로 추가 수당 지원 등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필요

□ 금후계획

◦ 응급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 서류 채용 재공고(3차)     : 7월

◦‘21년도 차세대(신규) 장비 설치                      : 8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계속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70세 이상 어르신 12,708명 ※ 제외자 : 장기요양등급자, 시설입소자 등

◦ 사 업 비 : 7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연12매 / 월1매

◦ 지원방법 : 연 2회 지급(상·하반기)

□ 추진실적

◦ 상반기 어르신 목욕권 수요조사                   : 2022. 1.

◦ 상반기 어르신 목욕권 12,708명 76,098매 배부      : 2022. 2.

◦ 어르신 목욕권 상반기 예산집행 141백만원         : 2022. 6.

□ 주요쟁점 및 대책

◦ 2022년 상반기 어르신 목욕권 사업만 진행

□ 시에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추진        했으나 미용협회 회원 간 의견 불일치로 향후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 예정

□ 금후계획

◦ 하반기 목욕권 배부                              :  7월

◦ 어르신 목욕권 만족도 조사                       : 12월

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붕맛1길 10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 1. ~ 2022. 7.

◦ 총사업비 : 7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블라인드 외 10개

◦ 사업내용 : 장애인단체 사무실, 교육장, 강당 등 필요집기류 구입

□ 추진실적

◦ 장애인어울림센터 준공                          : 2022. 1.

◦ 장애인어울림센터 집기류 구입                  : 2022. 1. ~

◦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주                        : 2022. 3.

◦ 종합회관 운영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 2022. 3. ~ 4.

◦ 장애인어울림센터 개관식                        : 2022. 4.

◦ 어울림센터 운영                                : 2022. 4.

- 집기류 구입내역

집기류 품목	예산액(천원)
총 액	70,000
블라인드	6,234
급속충전기, 체온계	5,225
책상,의자, 코로나 19 책상 가림막	20,294
씽크대	8,778
비데	2,508
공기청정기, 정수기	7,696
컴퓨터	6,820
구 향교동 중대본부 집기류	12,445

□ 주요쟁점 및 대책

◦ 기존 7개 협회는 입주하였으나, 신장협회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공간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

□ 구 향교동 중대본부 리모델링으로 이용불편 해소

□ 금후계획

◦ 신장협회 및 장애인보장구수리 센터 입주          : 7월

심한장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4백만원(시비)

- 산출기초 : 700가구 × 5,280원 × 12개월 = 44백만원

◦ 사 업 량 : 700가구(남원시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가구)

◦ 사업내용 : 가구 당 상하수도요금 5톤(월 5,870원)감면

- 상수도 요금 : 3,550원, 하수도요금 : 2,320원

□ 추진실적

◦ 수도요금 감면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2. 1. ~ 2.

◦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지원(615가구, 16백만원)      : 2022. 상반기

□ 주요쟁점 및 대책

◦ 대상자 발굴 및 전입(전출)·사망 등 대상자 관리 문제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심한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사업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전입(전출)·사망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 실시

□ 금후계획

◦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구 경제적 지원

대상가구 안내문 발송, 이통장 회보 및 시내 전광판 홍보

장애인일자리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연중)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참여인원	145명 ▸일반형 47명(전일제 36명, 시간제 11명) ▸복지형 66명 ▸특화형 32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명)
예 산	2,122백만원(국비 1,072 도비 420 시비 630)
수행기관	▸일반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어울림센터 등 ▸복지형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요양보호사 보조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대한안마사협회전북지부

□ 추진실적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 2022. 2.
◦ 장애인일자리 위탁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22. 5.

□ 주요쟁점 및 대책

◦ 장애정도 또는 업무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업무배정 및 안전예방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수시 발굴     : 연중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2.5백만원(시비) / 개소당 1.5백만원

◦ 설치대상 : 여성장애인(지적·자폐·정신) 15가구

◦ 사업내용 : 범죄피해에 취약한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모니터 설치

□ 추진실적

◦ CCTV 설치 사업 안내 및 대상가구 방문            : 2022. 2.

◦ CCTV 설치대상 가구 현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2022. 3.

□ 주요쟁점 및 대책

◦ 적정 대상가구 선정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 우선 선정 지원

□ 남원경찰서 및 지적장애인협회 협조로 설치가구 정기적 방문 실시

□ 금후계획

◦ 대상가구 CCTV 설치                             : 7월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수시

◦ CCTV 추가 설치 대상가구 수요조사               : 9월

◦ CCTV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 11월

승화원 신축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689(현 승화원 부지 內)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년)

◦ 총사업비 : 9,626백만원(국비 3,213  도비 715  시비 5,698)

◦ 사업내용 : 연면적 1,942㎡(지상 2층) / 화장로 4기

□ 추진실적

◦ 건축설계용역 공모 시행 및 업체 선정	: 2020. 7.
◦ 화장로(4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1. 2.
◦ 건축설계용역 설계 완료 및 납품	: 2021. 2.
◦ 건축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조달청)	: 2021. 6.
◦ 건축공사 입찰공고(조달청)	: 2021. 8.
◦ 전기·통신·소방공사 입찰 공고	: 2021. 9.
◦ 전기공사 계약 및 착공	: 2021. 10.
◦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	: 2021. 10.
◦ 골조공사 및 외부비계·동바리 설치	: 2022. 5.

□ 주요쟁점 및 대책

◦ 현 화장장 운영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이 늦어지고 있음

□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공사 및 감리사와 주 1회 현장 공정회의 추진

□ 추진계획

◦ 조적 및 방수공사 시행                        : 7월

◦ 준공 및 개관                                : 12월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1. 11. 16. (제247회)		발언의원 : 노영숙 의원
발언내용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언
◦농촌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남원시 농촌에 효과적인 지역특화형 돌봄시스템 마련 및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추진상황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확대 -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중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권역별 수행기관 위탁운영으로 접근성 해소에 노력함 -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대상자 점진적 확대 예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충 - 재가장기요양기관 61개소에서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 중 - 2020년 6개소, 2021년 7개소, 2022년 2개소 신규지정 지속 확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야간연장돌봄 운영 등 돌봄공백 최소화에 노력 ◦ 두레사랑방 운영 지원(47개소) - 장기요양 및 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서비스 미이용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응급안전시스템 보급 확대 - 독거노인 가정 내 최신 ICT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응급상황 전파 및 안전 확인 - 현재 426대 운영 중이며, 2022년 874대 확보하여 구형장비 교체 및 신규 대상자를 확대하여 총 1,200대 운영 계획 -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 예정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01. 13. (제248회)		발언의원 : 강성원 의원
발언내용	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 보조기기 보험지원 사업 등 제안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과 물리적 주행환경 개선, 이용자 안전 교육,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
추진상황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대상 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 도모 - 일 시 : 2022. 1. - 방 법 :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 - 금후 추진방향 ․ 사회보장신설협의 요청 ………………………………… 2022. 8. ․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조례 제정 …………………… 2022. 10. ․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예산 확보 …………………… 2022. 11. ․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 홍보 …………………… 2023. 01.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안전교육] ◦전동보조기기 사용자(휠체어, 스쿠터)를 이용과 도로에서의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고취 - 일 시 : 2023. 1 ~ - 방 법 : 전동보조기기 수리사업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 대 상 : 남원시 내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및 보호자, 활동보조인 - 내 용 : ․ 장애인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및 주행사례별 상황별 안전교육 ․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예시 및 설명 ․ 남원시 전동보조기 급속 충전소 위치 안내 및 보장구수리센터 안내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01. 21. (제248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남원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 요양시설 선제방역과 지원 확대 - 요양시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물품과 의료 물품 선제적 지급 및 지원으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대응
추진상황
◦ 요양시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배부 - 2022. 3. 7.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25개소에 자가진단키트 11,150개 배부 완료 ◦ 코로나-19 방역관리 컨설팅 지원 - 남원의료원 감염병센터 지원으로 효성의집 외 8개 요양시설에 현장 방문하여 격리구역 설정 및 감염병 관리 등 방역관리 컨설팅 지원 ◦ 코호트 격리시설 지정으로 방역관리비용 및 추가 인건비 청구 지원 -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비용 및 초과근무자 인건비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할 수 있도록 집단감염 발생 요양시설 6개소에 대한 코호트격리 지정(보건소)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06. 14. (제250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 겨자씨의 꿈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상의 문제 (신청자격 여부의 문제)
추진상황
※ 신청법인 정관의 공고상 신청자격 적합 여부 [관련자료] 공고문 中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법인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법인 정관 내용 요약 소외된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질 높은 복지와 아동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목적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 등 [법적검토] -법률자문(정몽구 변호사): 부서의 의견과 같음 [부서의견]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민법 제34조), 이때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 노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또한 정관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정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됨. 또한 목적사업2.는 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명시하고 있어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발언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추진상황
[관련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공고문 中 2. 신청자격 라. 제외대상. 기타 사회(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은 법인 [법적검토] ○ 검토방법: 법 조항 유권해석 요청 -자 문 처: 3개소(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자문결과: 2개소 회신(남원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선관위) 자체종결 처리 : 선거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등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지 위반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함. 따라서 공직선거법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검토방법: 법률자문 요청 -자 문 처: 3개 법률사무소(정몽구, 김수태, 이동현 변호사) -자문결과: 3개소 회신 (공통의견)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의 해석상, 협동조합 등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 일 뿐, 그 구성원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서의견]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회신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발언내용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 공개
추진상황
[관련자료] 수탁법인 모집 공고문 中 7. 신청 시 유의사항 사. 심의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카. 이견이 있을 경우 남원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부서의견]

청탁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보완 심의 시, 위원 명단을 공개한 배경에는 일부 법인에 심의위원 명단이 노출된 원인이 있었음.

공고문 상 ‘심의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것은 이러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인자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부서에서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노인장애인과-17115)와 같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공개 시 위원 명단을 알지 못한 두 개 법인의 불이익이, 공개 시 부정청탁의 우려보다 더 클 것이라 판단하여 위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한 것임.

한편, 위원 명단 공개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반 사실 발견 시 위탁계약 취소 할 수 있음을 명시 하여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자 하였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이 1항 각호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원 명단 공개는 실질적·절차적(별도 규정 없음)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발언내용

◦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에 관한 문제

-심사지표 사업 계획의 전문성 중 자료에 의하면 겨자씨의 꿈은 사업계획의 구체성(7), 사업계획서 상 예산 편성의 적정성(6점)이 없거나 매우 미흡한 바, 세부 항목에 따른 점수가 궁금

추진상황

[부서의견]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부분임.

발언내용

◦ 세부항목 10억 이상과 250만원의 점수차이 1점은 객관성을 잃은 배점

추진상황

[부서의견]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은 정성평가 항목으로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부분임.

[관련자료]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E2. 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정량평가)

3점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20억원 이상
2점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점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0억원 미만

☞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법인의 재산총액 파악 증빙자료 등

[부서의견]

전국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함